[사설]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유권자 기만행위이다

여야 정치권이 4월 총선을 겨냥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꼼수정치를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금요일 중앙당사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급조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위성정당은 먼저 만드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치개혁을 강조했는데, 여당이 위성정당을 야당보다 먼저 창당했다. 더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미래는 우리 당”이라며 자신이 위성정당의 선거운동도 앞장서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과연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게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1대 총선에서 채택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러나 비례 위성정당으로 인해 21대 국회가 최악의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가는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정치인들은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했음에도 또 다시 꼼수정치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비례 위성정당인 떴다방 정당과 같은 한시정당의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도 내달 3일 민주개혁진보연합이란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2년 전 대선 때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진보당·새진보연합·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가 한시적으로 손잡는 정치공학적 꼼수정치에 의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정치인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거대 양당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꼼수정치를 해서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치공학에 의한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후진적인 퇴행정치다. 떴다방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무슨 물건 같이 꿔주었다가 선거 후 다시 받는 후진국형 정치가 다시 반복되는 한 선진민주정치는 요원하다. 정치권의 일대 각성이 절실히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