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물 안보 가속화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깨끗한 물과 위생’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에 대한 위협부터 빈곤, 기아 문제 등을 포함한 자연과 사회적 과제에 직면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물은 인간의 생존, 번영, 경제, 문화는 물론 생물지리학적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지만 물 과학자, 정책 입안자, 실행자들 사이의 세계적 인식은 불행하게도 목표 달성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식량 안보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탄력성에도 필수적으로 기본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목표의 한 부분만 달성하기에도 너무 느린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필요한 것은 수자원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해 물 안보를 촉진하며, 이 필수적인 목표를 향한 진전을 가속할 새로운 방식이다.

그간 물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개입과 접근법의 풍부한 역사가 있었지만 제대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수자원 해법과 담당하는 정책 실행자의 단일화된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국가 개발 의제의 핵심 요소인 대규모 저수지 건설은 광범위한 사회·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물 사용자에 대한 공급 증가로 인지되는 이점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협소한 초점은 사회적 물, 식량, 에너지 및 생태계 요구를 설명하고 장기적인 환경·사회·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된 더욱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해법을 타협하고 배제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물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공학적 접근 방식에 의한 좁은 부문별 해법이 계속해서 지배적이다.

물 안보 정책과 관행을 고립시키는 전통은 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방해하며, 이를 만들고 구현하는 기관의 기본 지식 기반, 거버넌스, 관리 역량의 한계를 반영한다. 물 문제에 대한 총체적, 과학적인 해법으로 도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습지의 보호, 재활 또는 기술이 적용된 습지의 사용과 같은 자연과 기술의 개별 이점을 결합한 ‘녹색-회색’ 방식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혼합 시스템의 비용과 이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 이 해법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자원 시스템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손상됐다.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에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받는 인구의 비율, 보호와 복원된 물 관련 생태계의 비율, 국가의 총 물 스트레스 수준 등이 포함된다. 물의 희소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차세대 물 부문 인력 준비를 포함한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설명하기 시작해야 하며 물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고령화 및 퇴직에 대비해야 한다.

행동을 바꾸려면 혁신이 필요해 전화 대신 다양한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혁신처럼 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위험을 지나치게 회피하는 방식의 틀을 깨는 물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물관리를 위한 회색 인프라는 위험 회피적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어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기후변화에 부적절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관계망으로 지식 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물과 그 사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공공재로서 물에 부여된 전반적인 가치를 광범위하게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