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억대 출산장려금

이연섭 논설위원

국가소멸 위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들 웃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다. 문 닫는 학교도 늘었다. 지난해 전교생이 60명 안 되는 초등학교가 전국 6천175개교 중 1천424개교(23.1%)로 집계됐다. 초중고교에서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2천138개교로, 전체 학교의 17.6％나 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꼴찌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정됐다.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자녀를 채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이후 38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가 없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도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20년 넘게 유지한 6만명대 인구가 무너진 경남 거창군도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기업들도 아이 낳는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부영그룹은 통 크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준다. 부영은 지난 5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1억원 지급은 기업 최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넷째 3천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준다.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 시 조건없이 승진을 시킨다.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신자가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 넷째를 낳으면 1천만원을 준다.

민간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바람직하다.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까지 확산되면 출산율 상승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지원금 기부면세 제도 등으로 기업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많다. 현금까지 주면 더 좋겠지만, 맘 편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 돌봄과 키움·교육까지 지원해주면 금상첨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