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빚더미에 떠밀린… 벼랑 끝 ‘청년•노인’ [청년과 노인의 현주소]

경인 6년간 청년 고용률 47%… 전국 고용률에 못미쳐
경제난 청년들, 중고사기•보이스피싱 등 내몰려
노인들 역시 절반 이상이 상대적 빈곤에 시달려
범죄율•자살률 점점 심각… 사회제도 보완 필요

청년과 노인이 범죄와 극단적 선택에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위태로운 사회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날이 갈수록 고용이 불안해지고, 고질적인 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통계청과 경기도,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고용률은 ▲2018년 60.7% ▲2019년 60.9% ▲2020년 60.1% ▲2021년 60.5% ▲2022년 62.1% ▲지난해 62.6%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경기지역 청년(15~29세) 고용률은 이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2018년 45.3%였던 경기지역 청년 고용률은 2019년 0.1%p(포인트) 오른 45.4%를 기록했지만, 2020년 들어선 43.1%로 2.3%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4%포인트, 4.5%포인트 올라 50.0%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49.9%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인천지역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띤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청년 고용률은 2018년 47.9%, 2019년 48.8%, 2020년 46.8%, 2021년 46.9%, 2022년 50.6%, 지난해 49.8%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겨내지 못한 일부 청년들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고 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노인들 역시 정년퇴직 후에도 장기간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끝내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2년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은 59.1%다.

순수 소득으로만 따졌을 때, 노인 절반 이상이 중위소득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해 기준 전국 1인 가구와 2인가구 중위소득은 각각 194.5만원, 326만원이었다. 비록 시장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국가 지원금 등을 더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을 땐 39.7%로 떨어지긴 하지만, 이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복지재단이 2021년 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3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선 절반가량인 49.6%가 자신의 경제 상태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과 노인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빚 문제에 허덕이면서 청년 범죄율과 노인 자살률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만큼 서둘러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를 재정립해 세금이 취약계층을 위해 고루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취약계층일수록 사회 안전망이 더 보장돼야 하는데, 현재는 사실상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제도의 틀은 잘 갖추고 있으나 각각의 제도가 청년과 노인에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