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숙정 민주 인천서구을 예비후보…1번째 민생공약 발표 [총선 나도 뛴다]

오는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인천 서구을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비례)이 1번째 민생공약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달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일찌감치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허 예비후보는 민생공약 1호로 ‘아파트 반값 관리비’ 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 판단하고 결정하는 아파트 자치 관리로의 전환을 통해 투명한 회계 운영, 공동주택 시설 유지보수 지원, 입주 전 품질검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 뒤 하자 발생 시 건설업체와의 갈등 중재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아파트 자치관리능력을 높이고, 위탁관리회사의 위탁수수료 거품을 제거하겠다”며 “생활민주주의를 통해 아파트 반값 관리비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위탁관리회사의 주도로 결정되는 ‘깜깜이’, ‘묻지마’ 관리비의 거품을 제거해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겠다는 목표다.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아파트에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자치관리지원단’을 만들어 과도한 관리비 부과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제대로 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불합리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반값 관리비’를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반값 관리비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허 예비후보는 “법률상 주거 공간이 아닌 오피스텔은 ‘관리단’이 특별한 제약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월세 외에도 업체가 임의로 정한 비싼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지서를 받는 날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집합건물 세입자에 대한 제도의 공백이 원인”이라며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책정한다면 오피스텔 소유주의 재산권 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