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천300만 경기도에 소아응급센터 1곳, 말이 되나

대표적인 소아응급질환은 발열, 소화기 증상, 호흡기 증상 등이다. 성인에게는 가벼울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겐 치명적이다. 한밤중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뛰는 게 부모다. 이때 생명의 희망을 넣어주는 곳이 병원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대표적인 희망이다. 365일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도 갖추고 있다. 연령별 의료 장비와 전담 의사도 배치돼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정된 의료센터가 10곳이다. 서울 3곳, 인천 2곳, 대구·세종·경기·충남·경남 각 1곳이다. 경기도는 분당차병원 1곳이다. 의료 시설의 수요자는 환자다. 잠재적 환자의 크기는 해당 인구로 측정될 수 있다. 경기도의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2022년 기준 218만여명이다. 서울이 117만여명이고 인천은 44만여명이다. 서울과 인천을 합친 것보다 경기도의 소아 청소년이 많다. 그런데 경기도에 응급센터는 1곳뿐이다.

 

복지부가 2곳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추가 지정에 대한 건의서를 올렸다. 그런데 전망이 밝지 않다. 여기서도 행정 전반을 지배하는 기계적 국토균형발전론이 작동한다. 충북·전남·강원 등이 아직 없으니 이들 지역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경기도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 같다”며 인정한다. 충북·전남·강원에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줘라. 동시에 경기도에도 최소 1개 이상 추가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에 매달려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 출산율은 꼴찌다. 합계출산율 평균이 1.63명인데 우리는 0.92명이다. 모든 지자체의 당면 목표는 출산 장려다. 인천시가 ‘1억+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1억원 전부가 신설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존 지원금액 7천250만원에 인천시의 보완 지원금액을 합친 금액이 1억원이라는 뜻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여러 곳이다.

 

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 예산은 더 천문학적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280조원이나 쏟아부었다. 범위를 확대해서 계산하면 실제 38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도 2023년에 파격적인 출산 지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교육교부금 중 11조원 정도를 출산 장려 예산으로 돌려 쓰는 방안도 거기 있다. 그런데, 병원 하나 더 지정하는 게 어렵나. 아이 들쳐 업고 한 시간씩 내달리는 경기도 환경을 그냥 둘 것인가.

 

서울 3곳, 인천 2곳인데 경기도는 1곳인 이유? 설명이 되나. 아이 생명을 담보하는 의료체계 구축은 백가지 출산장려 정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