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환경학교급식의 미래,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공조달

위험 한계, 기후위기의 상황에 처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먹거리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당연히 자재와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는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고, 밥상에서 육식과 가공식품의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개개인이 이런 노력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공공조달’이다.

 

공공조달은 공공의 영역에 필요한 물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시장 혹은 경로를 말하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 거래된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대표적인 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식재료를 구매할 급식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에서 지원되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사용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통한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예산 지원만으론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혹은 친환경·유기농산물에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러한 경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97개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그중 하나다. 친환경 농민들은 자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를 조직해 학교에서 필요한 농산물의 품목과 물량에 대한 생산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한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들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해 책임 있게 소비한다. 경기도의 ‘먹거리 공공조달’ 체계를 이용해 책임 있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장’은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조달 시장’은 다르다. 하루 한 끼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식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먹거리 공공조달’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먹거리 공공조달을 학교 외의 공공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경기도에서도 접경지역 군부대에 친환경·유기농산물을 공급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상황은 더 빠른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산물 급식을 학교 외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하고 육류와 가공식품을 포함한 전체 식단을 지속가능한 식단으로 만들기 위한 먹거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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