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지원 ‘돈가뭄’… 타들어 가는 ‘農心’ [기로에 놓인 농식품 수출]

정부 수출물류비 보조 올해로 끝…경기도 관련 예산 내년 줄어들어
G-푸드 훈풍 해외 판로에 찬물
고부가 농산물 지역특성화 절실

농식품 수출물류비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경기도의 수출 지원 관련 예산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출 훈풍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제10차 WTO 각료회의에 따라 수출물류비 보조는 올해를 끝으로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전면 폐지에 앞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감축해왔는데 ‘총액한도제’에 따라 지난 2017년엔 ‘수출물량(kg)x품목별 표준물류비’의 총 35%를 지원했고, 2018~2019년엔 29%, 2020~2021년 22%, 2022~2023년 15%였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도의 내년도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 예산 규모 역시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표적인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인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33억3천300만원으로 올해(37억6천800만원)보다 약 4억원 줄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예산은 올해 6억6천500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50% 가량 예산이 감소됐다.

도는 수출 물류비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공동선별비 인건비 지원 ▲자조금 단체육성을 위한 수출 통합조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동선별비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의 예산 등이 줄어들며 농가들을 지원할 실질적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 흐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0년 13억7천370만달러, 2021년 15억7천588만달러, 2022년 15억5천604만달러 등 매년 15억달러 상당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도는 산업에 치중하며 농업의 위상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오히려 소비처도 가깝고 R&D기관이나 유능한 연구인력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선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경기도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등을 31개 시·군 각 특성에 맞게 지원해 선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수출 물류비 폐지와 관련한 대안책을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자조금 단체육성을 위한 수출 통합조직을 확대하고 판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기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확대와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