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공공기관이 개혁의 대상인 이유

얼마 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관련 보도는 경악을 넘어 공공기관이 왜 개혁의 대상이며 이들이 왜 비판받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기관장 관사를 직원 휴게실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침대에서 각종 생활용품까지 기관 돈으로 지출한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미며 다른 기관장은 민간업자들의 계약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결탁을 통해 특정 사업 수행자를 결정했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국민의 세금을 본인들 호구지책을 도모하는 수준을 넘어 비윤리적인 끝판왕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는 듯한 모습으로 개혁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방법을 대전환하는 것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예산 유용 금지로 각종 비용 지출에 있어 대국민 서비스와 봉사 이외의 비용 지출은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추진비가 업무 추진보다는 그들만의 식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으며 기관장의 관사도 낡은 구시대의 유물로 관사가 없어 근무가 힘들다는 분들은 이제 그만 작별이 필요하다. 이들 기관의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민관 공동 논의 기구 등을 통해 이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예산 낭비 금지로 공공기관 업무 재위탁의 철저한 금지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이미 정부로부터 특정한 분야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무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기관 본연의 업무도 민간에 재위탁하거나 관련 업무를 쪼개기 형태로 분리하고 행정관리 감독만 수행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곤 한다. 이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존립 근거는 유명무실한 것이며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부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다.

 

셋째, 공공기관별 업무 집행 방식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얼마 전 몇몇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그들의 인식은 절망적인 수준이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기에는 기관별로 일일이 쫓아다니며 일을 추진하기에 너무 힘들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크다는 의견에 해당 기관장들 공통으로 본인들 기관의 업무에는 불편이 없다는 놀라운 인식 수준을 보여 줬다.

 

이 정도라면 그날 참석한 기관들은 통합해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더 편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자금지원, 영업지원, 인력지원 기관 등 공공기관별 기능을 쫓아다니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지원기관들이 그들의 기능을 통합해 정책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통합된 체계여야 하며 기관별 개별 지역 센터 등은 하나로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소명과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한 사실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다수 공공 기관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준으로 그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