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LH 매각 공공택지, 여의도 면적 14배 달해”

경기도 공공택지, 50조원·639만평 매각으로 광역지자체 중 ‘1위’
경실련, “매각부지 1천220만평, 매각금액 78조원…강남구보다 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넘는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년 동안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40㎢(1천220만평), 매각 금액은 78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87만평)의 14배, 서울 강남구 전체 면적 1천197만평(39.5㎢)보다 큰 규모다.

해당 수치에 대해 경실련은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3년~2023년 8월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의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연도별·용도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아파트 부지 시세 변동 현황까지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별로 매각 금액과 면적도 분석, 공개했다. 경기도 공공택지가 50조원, 639만평으로 전체 매각금액의 64%, 매각면적의 52%를 차지했으며 인천지역은 10조원(116만평)으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기초지자체별로 ▲화성 9조원 ▲인천 서구 6.6조원 ▲하남 5.6조원 ▲파주 5.3조원 ▲고양 5.2조원 ▲양주 3.4조원 ▲시흥 3.4조원 ▲평택 3.3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 평당 매각금액은 인천 883만원, 경기 789만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서울이 2천2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초지자체 평당 매각금액은 서울 용산구가 3천395만원으로 제일 높았고 ▲과천 2천485만원(3위) ▲성남 1천740만원(6위) ▲인천 계양 1천659만원(7위) ▲의왕 1천521만원(8위) ▲하남 1천400만원(9위) ▲고양 1천288만원(10위) 등의 순이었다.

매각면적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4년으로 220만평이 매각됐으며, 매각금액이 가장 큰 해는 2015년으로 12조원이 매각됐다.

경실련 측은 “10년간 LH가 매각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 6천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었다”라며 “만약 LH가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데 모두 사용했다면 공공주택 재고량이 170만채까지 올라가 서민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려온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LH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LH가 공공택지 매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LH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통령의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원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위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 이행 ▲LH의 주탁개발업 중단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