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안전의 든든한 수호자 ‘교정공무원’

최근 사회에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자들의 칼부림 등으로 죄 없는 평범한 시민이 살해당하거나 큰 부상을 입는 등 강력범죄가 발생해 국가 차원에서 경찰력을 강화하거나 형량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도 호신장비를 구입하거나 호신술 기본원칙과 호신용품 사용법, 생명과 안전을 위협 받는 여러 상황에 대비한 대응법 등 호신술을 배워 자기방어를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에 따라 범죄행위로 구속된 상태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교정교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교정공무원에게 각종 폭력을 행사해 교정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과거와 달리 90년대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용질서가 안정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시설이지만 2005년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가 휘두른 둔기에 사망한 사건이 있듯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교도관에 대한 폭행사건은 다반사이고 종종 신문기사에도 나오는 사례가 있다. 또 최근 몇 년간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정당국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직원에 대한 폭언은 물론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등 각종 유형력 행사를 통한 수용질서 저해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일부 문제 수용자들의 시도를 평소 철저한 훈련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육훈련 강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훈련 내용을 보면 수용관리 현장에서 근무자가 수용자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면서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로 맨손 또는 교도봉 등 교정장비를 활용해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교도관이 협력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기초체력 강화, 자신감 향상과 꾸준한 기술 습득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 방법으로는 자체 강사를 통해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자신과 동료들의 신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자체 매뉴얼 제작,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체포·제압술·교도봉·방패술 등 훈련, 교정본부 차원에서 훈련유형별 동영상 매뉴얼 제작, 외부 전문강사 초빙, 각종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다양한 폭력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장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라는 균형 있는 교정행정 실현을 통해 국민 안전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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