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전 70주년, 한미 안보 동맹의 의미

2023년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해다. 올해는 6·25전쟁의 정전 협정 체결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두 나라 사이의 동맹을 형성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과 공유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에 반대했고 전쟁을 계속해서라도 한반도 통일을 꿈꿨다.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웠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점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무역, 정치 및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화했으며 현재는 튼튼한 동맹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동맹은 더욱 성숙하고 진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와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존재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만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 군사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는 각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와 산업화는 미국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미군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져 안보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동맹이 튼튼하게 유지되려면 한국과 미국 모두가 안보불감증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에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함께 수행하는 실전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 군사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능력 유지를 위해 실전 훈련과 특히 야간에 실시하는 실사격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 및 소음 문제로 이러한 훈련을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야간사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고 훈련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사격장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방해 없이 주간과 야간에 사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 수행은 물론 준비 태세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군대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만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의 안보와 방위를 보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 동맹의 70주년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자 더욱 밝고 안전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다. 상호 간의 이해, 신뢰, 그리고 협력을 원칙으로 해 이 영구적인 동맹은 미국과 대한민국 양국의 국가 이익에 끊임없이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