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창간 35주년 특별인터뷰]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살기좋은 지방시대 해법”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세종시대 개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통합해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 10일 공식 출범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이제는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춰야 할 때”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위원회 출범에 맞춰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며 “원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서울에 두도록 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마련할 ‘지방시대 종합계획’를 토대로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 △기회발전특구 추진 △교육혁신 지원체계 구축 △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등을 추진한다.

■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은 ‘기본권’

우동기 위원장은 우선,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장은 “과거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이른바 ‘하향 평준화 정책’을 통해 지방을 잘 살게 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다뤘다면, 윤석열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기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자유라는 큰 틀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기회의 공정에 차별이 없는가, 때로는 역차별이 없는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또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이런 접근이 ‘차별금지’라는 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어 훨씬 더 강력한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를 꼽았다.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돼 온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인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 해당한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만들어진 특구들은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고 시행령으로 미주알고주알 간섭해 왔지만 이제는 몇 가지만 법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관리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법이 아니라, 지방의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세 중심의 세제 감면 혜택도 국세 중심으로 바뀐다. 기회발전특구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가업 승계 상속세 유예 등도 검토되고 있다.

■ 또 하나의 승부수 ‘교육자유특구’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교육 개혁이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교육자유특구’가 균형발전 정책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은 산자부나 국토부가 담당했지, 교육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며 “이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등 가장 지방 친화적 부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의 공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춘 ‘교육개혁 선도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교육자유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통합법에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신설·보완하고, ‘(가칭)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모색

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향점을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가속화 등의 상황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통제적·획일적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점에 와 있다”며 “현 법령 내에서 제도개선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발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의 권한을 확대·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도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중앙정부가 확실히 지원한다는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는 확실하다”며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된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발전전략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대구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일본 쓰쿠바대 대학원 사회공학 박사.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등을 거쳐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과 영남대 총장으로 일했다.

이어 대구시교육감,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달 10일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