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시 가계부채 폭탄, 지금부터다

지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의 미확신,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차이, 가계부채 증가의 이유를 근거로 금리가 동결됐다. 특히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한 거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의 가계부채 수준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2.2%이며, 이 수치는 세계 주요국 중 1위에 해당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 대출을 증가시키는데,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은 가계부채를 늘리기보단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거주 및 투자 등의 이유로 대출이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는 금리의 변동이며,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받는 조건이 유리해지기에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비문화가 성장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금리가 동결되면 이자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며 대출 환경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계대출의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리를 동결한 것은 정부가 국내 인플레이션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리와 별도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과 규제가 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월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전세 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됐고, 일부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50년까지 연장하기 시작했다. 증가한 대출 이자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인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금리 동결과 대출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일부 상충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과 월 이자 및 원리금 상한액을 낮춰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대책이다. 결국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바로 ‘인천’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인천의 가계부채 규모는 51% 증가했으며, 부산(67%)과 광주(60%)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24%로 17개 지역 중 가장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천이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할 정도로 역전세가 심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역전세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시행되면 가장 많은 가계부채가 예상되며, 가계부채가 높아질수록 지역 경제는 악화된다.

 

인천시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인천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전성, 금융 관리 교육,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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