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식지 예산 편성 요구 이번이 3번째... 의회 무시하나

구리시의회 "시의회 예산 심의권에 도전 불쾌"

구리시가 소식지 제작사업을 둘러싸고 사실상 시의회의 권위와 예산 심의권에 도전하는 소모적 싸움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가 2차례에 걸쳐 관련 예산을 삭감 처리하면서 예산편성 및 운용의 적정성을 당부한데도 시가 또 다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그 동안 4억원대 규모의 구리소식지 제작 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논란(경기일보 4월 30일·5월 1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은 바 있다.

8일 권봉수 의장 등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현안사업비를 담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말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어 3월 1회 추경안 심의에서 연이어 삭감 처리된 구리소식지 제작 예산 7천215만2천원을 편성, 3번째 의회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의 반발을 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시, 구리소식지 제작비로 3억9천845만원을 의결, 연간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당시 종이값 인상과 판형변경 등의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으나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 감안, 선심·낭비성, 관행적 예산삭감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1회 추경을 통해 삭감된 구리소식지 제작비 예산 7천215만2천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요구,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시의회는 삭감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그대로 편성해 요구한 것에 대해 전액 삭감 처리했다.

그런데도 시는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뚜렷한 소명없이 1회 추경 때와 동일한 액수 7천215만2천원을 재편성, 심의 요청을 강행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의회 안팎에서는 예산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란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1회 추경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현안 국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구리소식지 예산 문제가 불거졌다.

권봉수 의장은 최근 의정브리핑을 통해 ‘논리정연한 예산이 삭감됐다면 시민에게 설명토록 했다’는 시 간부회의 때 오간 말을 전하면서 시를 상대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A시의원도 “올해 종이값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종이값 타령만 하고 있다”면서 “구리시 소식지 예산삭감 등의 문제가 여러 오해를 낳고 또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데도 줄기차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식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회 추경에 이어 또다시 예산 편성을 시의회에 요청한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