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갈팡질팡 이음카드 정책

민선 8기 들어 캐시백 정책이 축소되며 이음카드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인천시가 최근 확보한 국비 339억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캐시백 확대에 나선다고 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을 맞이해 캐시백 월 한도액을 당초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캐시백 요율 또한 최대 10%까지 확대·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금 339억1천600만원을 확보한 데 따른 조치로 현재 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한해 캐시백 10%와, 3억원 초과 가맹점에 5%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시적 캐시백 혜택 증가로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이음카드 소비 저하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실제 지난해 이음카드 발행 현황을 보면 1~6월 상반기 결제액은 2조8천286만원이었지만 민선 8기가 시작한 하반기 결제액은 1조7천509만원으로 38% 급감했다. 가입자 수도 상반기 15만4천명에서 하반기 3만2천명으로 크게 줄었다.

 

유정복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캐시백을 ‘30만원 한도, 5% 요율’로 개편하고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캐시백 정책이 축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후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3개월 만에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지원하다고 했지만 줄어든 소비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유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난해 10월 개편 이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2021년 31.7%였던 매출 비율이 지난해 38.8%로 상향됐다며 캐시백 차등 지원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이음카드는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중이다.

 

일시적 캐시백 비율 상향은 그동안의 유 시장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캐시백 비율 상향보단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음카드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일회성, 이벤트성 캐시백 비율을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이음카드의 소비, 결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활성화될 순 있겠지만 그동안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해 놓고 이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좋게 보면 이음카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줄곧 추진해 온 시책에 반한 갈지자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오락가락 지역화폐 정책,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