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전세 이자 지원 2억원... 너무 박하지 않은가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게 없다. 처음 세상 밖으로 나서면 취업 절벽에 부딪힌다.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비정규 일자리를 전전하느라 변변한 주거지 마련은 더욱 힘에 부친다. 이에 서울 부산 경기 등 지자체들마다 청년들의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뒤늦었지만 인천시도 새해부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에서 배제한 반쪽짜리 청년정책이다. 내년에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청년들 중에서도 지원은 아주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2억원의 예산을 떼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포함) 150명에게 연 이자 2%(연간 최대 2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이번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 뒤늦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은행권과 손잡고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중 2%를 최대 4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여기에 시·군·구들까지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시가 이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아 군·구들에서도 관련 지원이 전혀 없다.

인천시의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을 때만 혜택이 주어지고 기존 대출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2억원으로 한정된 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150명이 받고 나면 끝이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도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금리 인상에 쫓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 금리를 또 0.5% 포인트 올렸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추세라면 두 자릿수의 대출 이율도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요즘이다.

길 잃은 주택정책의 폭주 끝에 애꿎은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는 요즘이다. 지난 정부 시절에는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이 그들을 소위 ‘영끌족’으로 이끌었다. 집값 폭락장을 맞아서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의 위험에 가장 먼저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이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지역사회가 그들에게 내미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다. 그런데 인천에서만 한참 뒤늦게 이를 시작하면서, 이마저도 시늉만 하는 정도라니 너무 박하지 않은가. 십수조원의 예산을 굴리면서 말이다. 최소한 이웃 지역 청년들만큼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산과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