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비정한 부자감세와 민생예산 삭감 막아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집약된다. 출범 후 내놓은 경제정책에서 법인세, 종부세 인하 등을 명시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논의가 한창인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최대 250조원에 달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상하위 소득격차는 6배로 더 벌어졌다. 상위 80%의 소득은 2~3% 증가한 반면 하위 20% 빈곤층 소득은 감소를 면치 못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만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조세정의와 민생에 역행하는 감세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고(三高) 위기에서 많은 나라가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있다. 트러스 영국 총리도 실패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명예와 함께 물러나지 않았는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외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도 줄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7천억원 전액 감액), 주거사다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5조6천억원 감액),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노인일자리 예산’(922억원 감액) 등 모두 감액됐다. 민생사업 69개, 총 10조원이 감액된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예산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사회안전망 기능마저 상실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계치에 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정부의 부자감세와 복지 지출 축소를 막아내야 한다. 정부의 비정한 특권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바꿔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자 배수진을 치고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3대 긴급 민생회복 예산을 확보해내야 한다. 부자감세 일부만 조정하면 이를 위한 예산 1조2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필자는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전념하고 있다. 수원 장안주민의 숙원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산을 확보했고, 많은 주민께서 고충을 토로하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천억원’, ‘실내체육관급식시설 263억원’ 예산에 이어 ‘법정문화도시 등 185억원’과 배드민턴전용경기장 및 수원시체육회관 개보수 사업비 65억원을 확보해냈다.

최근에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동원고·동우여고 학생들을 위해 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예산 1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삶 속의 어려움을 살피는 민생정치야말로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나가야 할 일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