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 밑도는 거래가, 주택경기 경착륙이 걱정이다

최근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인천의 집값 하락세가 너무 가파르다. 실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를 밑도는 거래까지 나왔다고 한다. 지난주 인천 아파트 값은 또 0.83% 내려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시장의 기능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첩첩 규제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이 제 기능을 상실해 있다. 문제는 금리 및 보유세 폭등과 거래 절벽, 그리고 다시 집값 폭락의 악순환이다.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는 ‘하우스 푸어’가 속출하고 집을 투매하거나 대거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 경기 경착륙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84㎡ 아파트가 5억원에 거래됐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5억3천600만원이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도 86㎡ 아파트가 공시가격 4억4천700만원보다 낮은 4억2천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인천 원도심 지역에서도 공시가 매매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연수구 연수동의 61㎡ 아파트는 지난달 1억8천만원(공시가격 1억9천3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도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올해 인천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29.33%나 됐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인천시민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집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거래 절벽 등이 이어지면서 인천 주택시장의 혼란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들까지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말보다 2.3배나 늘었다. 주택 소유자가 빚을 제때 못갚아 지난달 경매를 신청한 것도 2천648건이다. 전월 대비 38% 급증한 것이다.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산 사람들이 빚더미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관련 업계에서는 앞으로 인천에서 공시가격 이하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하는 등 집 보유에 따른 비용을 덜어주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로 낮춘 것처럼 더 과감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추이를 살펴 적시에 풀고 조이는 시의성이 중요하다. 주택 경기 경착륙이라는 상황은 결국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극단적인 거래 절벽이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시장의 추이보다 한발 빠른 조치가 절실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