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공단 입주기업 건설업 면허 불허 피해…道신속대응

경기도가 산업단지 공단 입주를 이유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발주처로부터 수주가 끊기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제조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5일자 1면)과 관련, 신속 대응에 나섰다.

26일 경기도, 산업연구원,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시화MTV 내 ㈜디엘에스를 방문 ‘해결쏙쏙 규제혁신 TF 기업현장 간담회’를 열고 해당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 이원빈 산업연구원 박사, 한상범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중앙부처와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 논의 중이다. 같은 형태의 어려움 겪는 기업들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고 법령개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빈 산업연구원 박사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업종이 융복합화하면서 기존 표준산업분류코드로는 업종분류에 한계가 있다”며 “시대에 맞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산단도 비합리적인 규제는 검토를 통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범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시흥지역 기업 고충을 빠르게 파악해 시와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 됐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시흥상의나 산업진흥원 등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모든 기관들과 협력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입법은 물론 예외조항을 삽입해서라도 정부에 건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