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기업 방만·부실, 결국 시민의 짐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다.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둘 늘어난 공사 공단 등이 방만·부실 경영으로 국민의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가 벌어진다. 공공기관 개혁의 키워드는 축소지향이다. 민간 부문과 경합하는 기능,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비핵심 기능 등을 통폐합 또는 축소한다는 것이다. 방만한 조직과 인력 감축도 과제다. 이는 지방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인천시 산하에는 도시공사, 교통공사 등 5개 공사·공단과 12개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다. 또 11개 SPC(특수목적법인)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120개 센터 등 총 148개의 공공기관들이 있다. 최근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확보한 5개 공사·공단 경영실태 자료를 보면 곳곳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공기업 임원들은 공용차량을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물론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외출 시에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고속도로도 공용차량의 하이패스로 드나들며 사적 용무로 수십만원의 통행료를 지출했다. 한 공기업은 임원급 이상 업무용 차량에 회사 경비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연차 또는 조퇴를 낸 날에도 이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했다. 165건의 대리운전서비스 이용 중 사적 이용이 94건에 달했다.

퇴직 임원에게 수천만원의 전별금품을 제공하거나 관외 출장 시 여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곳도 있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례는 더 있다. 한 공기업에서는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관리비 중 개인 사용료까지 예산으로 집행했다. 고가의 침구류까지 예산으로 구입해 쓰기도 했다. 또 다른 공기업에서는 개인명의 휴대전화의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부가이용료까지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 규정 외 업무추진비 사용 등 끝이 없다.

이런데도 지방 공공기관은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어디에 어떤 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결국 시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기관들이다. 말 등에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결국 말이 주저앉게 된다. 공기업의 방만·부실 경영이 이대로 가면 시민들 어깨에 과부하가 걸린다. 인천시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SPC. 각종 센터 등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