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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건축 안전진단비 지원 아파트 확대…35년→30년

승인 2022-10-04 13:33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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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재건축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비용 지원 대상 아파트단지를 기존 준공 후 35년 된 단지에서 30년이 지난 단지로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기준계획을 최근 개정했다.

현재 지역에는 철산·하안동 아파트단지 13곳이 준공 후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모두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앞서 시는 재건축 연한 35년이 지난 지역 내 아파트단지 2곳 가운데 한 곳인 철산주공13단지에 정밀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자치구가 비용을 지원할지 아니면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경기도는 광명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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