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로 네 몫이라는 무상급식 비용... 선거 끝나서인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비용을 놓고 다투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31%나 늘릴 계획이다. 인천 학생들의 급식단가를 서울, 경기 수준으로 올리고 최근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시는 어느 정도의 급식비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시교육청의 급식비 부담 비율을 더 높여 시나 군·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급식예산을 2천945억5천100만원으로 잡고 있다. 식품비가 평균 27%씩 오른 데다 학생 1명당 급식단가를 높이려면 올해보다 31% 더 들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교육청 인상폭의 3분의 1 정도인 2천516억3천600만원의 급식예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년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을 시교육청 47%, 시 32%, 군·구 21%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시교육청 43%, 시 34%, 군·구 23% 등이다. 시와 군·구 분담률에서 각 2%씩을 덜고 시교육청이 4% 더 부담하라는 것이다. 시는 서울과 경기의 교육청 분담률이 50%에 달하는 점을 들어 분담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럴 경우 100억원에서 2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시와 시교육청은 번번이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민선 6기 때도 2018년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서로 더 부담하라며 부딪쳤다. 시는 초·중교와 같이 운영비·인건비는 시교육청이 100%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에 드는 식품비·운영비·인건비에 대해 시교육청은 20%만 분담하겠다고 해 갈등을 빚다 결국 현재의 분담률로 낙착됐다.

때마다 되풀이되는 갈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씁쓸하다. 보편복지의 대명사가 된 학교 무상급식은 정치권에서 시작된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한 무상 공약에는 여야가 다르지 않았고, 단체장 후보냐 교육감 후보냐의 차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로 네 몫이라며 떠밀고 있다니 급식판을 들고 줄을 선 아이들이 안됐다. 또 하나, 내국세의 21%가 강제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6조원씩 남아돌아 주체를 못한다는데. 물론 그 돈과 이 돈은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 세금 내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