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빈곤은 ‘국가적 재난’이다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가 됐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 사각에 놓인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또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에서 2050년 1137만5천 가구로 많아질 전망이다. 30년 만에 2.5배가 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부양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살았다. 출산율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자녀들은 부모 부양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노인들은 수입의 급감에 따른 빈곤,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 역할 상실에 따른 무료함, 그리고 심리사회적 갈등에 따른 소외 등 ‘4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복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니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극심한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도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굳어지지 않도록 공적연금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노동 당국은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부족한 노인 일자리 확충과 노인자립형 일자리 창출, 퇴직자 재취업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노인빈곤을 단순한 노인 문제 차원에서 관리하는 현재의 미온적 대처로는 원천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인빈곤을 국가적 재난 수준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 실의에 빠진 노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들의 고독과 소외를 어루만져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은가.

김동석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