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이젠 목소리 낮출만한 한국 아닌가

개인이나 집단이 모두 목소리를 높이며 사회의 안정을 깨고 분열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약자라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거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하며 모두 자기주장에 여념이 없다.

이런 한국사회의 모습은 모두 정치에서 기인한다. 국민에게 올바른 정신을 심어야 할 교육도 포퓰리즘 정치의 결과로 목표를 잃고 형식만 갖춘 껍데기로 바뀌면서, 개인이 지켜야 할 책임은 없이 자유와 권리만이 우선시되어, 많은 국민이 국가나 사회라는 구성체보다 개인의 존재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거침없이 행동한다.

세상의 가치나 질서가 변해가는데 많은 집단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절대 선인 양 강변한다. 이미 부당할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거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거나 시민에게 피해가 미치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벌인다.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맹목적 집단행동도 일상사가 되었다.

이제는 공조직도 가세하여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저항적 의사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세금으로 받는 급여인데 국민의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올려야 한다 하고, 정부의 명을 받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권력 집단에서도 정부에 저항하는 듯한 의견을 내놓는다. 공조직의 안정 없이 국가관리는 불가능하다.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 방침에 거스르는 듯한 집단적 행동은 피해야 한다.

한국은 군부독재의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자유민주주의의 평화로운 나라를 이룩했다. 군이나 경찰도 개인의 부당함은 표출하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무력을 갖춘 거대 집단인 만큼, 집단적 의사 표현은 자칫 불미스러운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공조직의 문제는 국민의 여론과 이를 반영하는 정치권의 역할로 해결해야 한다.

권력자가 공권력에 부당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되지만 이미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국민이 있고 국회가 있다. 하지만 공권력의 조직을 바꾸든 축소하든 인사권을 어디에 두든, 본연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아닌 이상 정부 방침에 순응해야 한다. 잘못된 법과 제도라면 언젠가 개선될 것이다. 나라가 망해도 편 가르기를 해야 하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설사 부추기듯 해도 집단행동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것으로 승부하면 국민은 반드시 호응할 것이다.

모세종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