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의 길

기후 위기, 탄소중립, ESG경영에 이어 탈플라스틱이 세계적 화두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17년 766만t에서 2020년 1천80만t으로 1.41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수도권 쓰레기 대란 이후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의 핵심은 플라스틱 원천 감량 및 재활용 확대이다.

필자는 60여개 재활용단체를 회원으로 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의 대표로서 수시로 전국 회원 업체들을 방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그 일환으로 총연맹은 지난해 4월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과 ESG경영을 명분 삼아 영세 재활용업 400만명 종사자의 생계까지 말살시킬 수 있는 너무나 무책임한 대기업의 폐플라스틱 선별재활용업 진출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민국 재활용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 재활용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질 재활용을 통한 성형제품 생산에 둬야 한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배출한 플라스틱을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선별, 성형제품 생산에 주력해야 하며 제품 수명 주기가 2~3차례 지나 더 이상 제품생산의 효용성이 없는 경우 이를 열분해하거나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한 재활용을 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은 종량제 봉투, 사업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시멘트 소성로나 열병합발전 등 에너지원으로 폐플라스틱류를 투입하는 것은 진정한 순환경제가 아니다. 폐플라스틱은 물질 재활용으로 반복돼야 순환경제를 이루고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 이것이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에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배출된 생활계 플라스틱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역에서 우선 처리하고, 그것을 재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책임 구매해 성형제품의 안정적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플라스틱 처리를 위해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과 음식물폐기물 보관 용기 생산 업무협약을 맺고 재활용 제품을 구입(2021년 7천700개, 2022년 1만6천600개), 보급해 신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가는 성형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인삼밭에서 사용하는 인삼 지주대는 그동안 수입 목재를 사용했지만 현재 폐비닐을 재활용한 내구연수가 12년 이상 되는 인삼 지주대가 개발,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농가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당장 비싼 구매비용 때문에 쉽게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입 목재 및 철재 인삼 지주대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순환경제에 앞장서는 재활용업체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