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유능한 정부다

불과 50여년 전만 해도 봄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계절이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겨우내 떨어져 보리가 익기만을 기다리던 봄날을 우리는 보릿고개라 불렀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굶주린 아이를 걱정하던 부모의 마음은 어느 유행가의 가사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은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전란을 겪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마침내 2021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역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 최전선에 뛰어들었던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기반이 되었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

올해 우리는 유례없는 초대형복합위기(퍼펙트스톰)를 목전에 맞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최악의 경제 위기를 몰고 왔다. 한국은행은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래 첫 ‘빅스텝(0.5%p)’ 인상을 감행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루하루 빚이 느는 형국 속에서 서민의 한숨과 시름은 나날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게다가 작금의 시대는 기술문명의 대전환기다. 산업환경의 급변은 노동 형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 전반을 바꾼다. 이미 4차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발등에 떨어진 불씨부터 끄더라도 반드시 거시적인 전망이 수반돼야 할 이유다.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곳곳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중대한 시기에 전 세계적인 초대형 경제위기를 막아낼 제대로 된 정책이 보이질 않는다.

경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이다.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돼도 모자랄 판에 현 정부는 헛발질만 하느라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더 늦기 전에 되돌아봐야 한다. 또다시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정부가 돼선 안 된다.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부,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유능한 정부여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백을 메우고자 지난달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몇몇 제언들은 벌써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월28일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가동을 강력하게 요청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회의 주재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미통화스왑 재개 요청 또한 한국은행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여야가 다르진 않을 거라 믿는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경제위기대응특위의 활동과 제언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되고, 국민통합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