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인천고등법원 설치돼야 진정한 인천주권시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19일부터 공식선거전에 돌입했다. 인천의 후보들은 여기저기서 인천을 발전시키겠다거나, 인천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이나 된 아직까지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전히 서울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서울과 경기로 공급되는 위험하고 더러운 LNG기지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모두 인천에 있으면서도 타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인천이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위치상 서울과 가까운 것 때문이겠지만, 필자는 그 밖에 중요한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지역방송국이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인천에 독립적인 고등법원이 없다는 점이다.

지역에 독자적인 지역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지역의 뉴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지역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를 중앙언론의 뉴스를 보고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중앙언론에서의 인천에 관한 뉴스는 끔찍한 범죄사건이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로만 채워져 있을 수 밖에 없다. 인천지역에도 나쁜 뉴스보다 좋은 뉴스가 훨씬 많지만, 중앙언론기관의 뉴스에서는 그런 좋은 뉴스를 할애할 지면이나 배정된 기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묻혀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이 인천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도록 해왔고, 급기야 ‘이부망천’이라는 망칙한 조어까지 나돌게 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것 역시 인천주권과 지역의 자존감을 저해하는 원인이. 전국의 광역시중에서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인천뿐이다. 지역총생산규모가 2위인 인천시민은 고등법원 재판을 서울고등법원판사한테 받아야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그 중요한 이유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공간이 아니라 공공기관 특히, 재판을 하는 법원이 지역사회의 지역적주권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즉,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인천시민은 무의식적으로 서울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법적인 문제를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풀어야 한다는 현실이 지역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다.

다행히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당의 인천시당에서는 인천고등법원설치공약을 당차원에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지역일꾼들은 인천시민들이 서울에 종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인천주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이끌어 내 주기를 기대한다.

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