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탄탄하게 대응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지방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지난 3일 오전 ‘새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한 인천시 대응 방향’을 실·국장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인천시는 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인천의 역차별이 해소되거나 강화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응에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위 지역균형특위가 지방을 순회하며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한 것이다.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과 함께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도 발표했다.

인천시는 새 정부의 주요정책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승계했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새로운 정책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강화와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공약이 실현되면 수도권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중심의 경제특구 신규 지정 등은 인천의 역차별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나 인천시의 탄탄한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 광역시로 규제를 받아온 동시에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경기에 비해 지정학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예로 다른 지방에 비해 인천은 공공기관이 턱없이 적은 6개에 불과한데 추가 이전을 추진하면 역차별이 분명하다. 산업구조와 인프라 측면에서도 역차별이 심각함에도 그 실상이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지지 않는 등 고착화된 실상이다.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경기에 비한 불균형의 실태를 과학적인 분석 파악을 통해 공감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와 지원에 인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인천시의 탄탄한 대응의 목적으로 시 정부의 조직과 정책과제설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임명·운영했으나 형식적 구호에 그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균형발전 정책을 과제로 설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부서를 두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균형발전본부를 벤치마킹해 인천시 스스로 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천시가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충실한 논리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 스스로 그 실천 의지를 보여주면 지역사회의 동참도 활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