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해야

가계 소득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1년 새 21% 증가해 2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학원 등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으로써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외 다른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불균형과 악영향을 초래한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이 국가의 존폐가 걸린 ‘저출생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대부분은 학업 성취 격차와 대학 진학이 사교육비 지출에 비례한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사교육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당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땜질 처방이나 미봉책이 아닌 총체적인 대책을 펼쳐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교육 번성의 주범이 부실한 공교육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교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을 길러 학교에서만 배워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 강화가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명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가계의 경제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나없이 무리해서라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번성이 백 년은 고사하고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 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수시로 교육 정책이 바뀌는 데 따른 교육 현장의 우려 또한 교육 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을 ‘망국병’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사교육비 증가는 괴로운 ‘멍에’와도 같은 존재다.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 한 코로나19 사태 후에도 사교육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잘못된 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 교육 대혁신 방안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한국 사회 불균형의 뿌리는 교육 불평등에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김동석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