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석열 정부, 초·중등 학제 개편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청사진이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요약하면 대입 정시확대 및 전형 단순화, 외

고·자사고 존치, 전수학력평가 부활, AI교육 확대 및 입시반영 등이다. 이는 정도교육(正道敎育) 구현과 교육의 본질성 측면에서 무난하다는 일선 교육계의 평가다.

그간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의 중심에 있던 정책을 교육논리로 바로잡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의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설익은 교육정책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켰던 터라, 이벤트성 정책이 없어 교육현장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각각 하향됐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상기 법률은 입법 단계부터 제대로 된 공청회나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의 청소년 표를 의식한 졸속 입법 냄새가 짙다.

교사들은 정치관계법 개정에도 여전히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 규정의 정비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2019년 인헌고 사태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개 시·도교육청(진보·좌파교육감)에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과 혁신이라는 선한 언어로 분칠(粉漆)하고 빙의(憑依)된 전교조는 종북좌파 교육의 산실이고 이념 투쟁가들로 응축된 교육계의 소도(蘇塗)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웃나라 총리를 저주하는 구호를 학생들에게 외치도록 강요하는 일이 합당한가’, ‘공교육 현장에서 정치 편향 교육을 계속 방관 내지 방치할 것인가’, ‘특정이념 편향 없는 학생 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아가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등이다.

이제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는 먼 얘기가 아니다. 당장 6월1일 지방선거부터 몇몇 학교의 학생들은 선거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학생들이 선거법을 어기는 등 위법을 저지르거나 면학 분위기를 해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등 교사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실을 정치장화 할 일이 아니라 학제를 개편해 대부분의 OECD국가처럼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화되는 카오스(혼돈)를 제도 개선 없이 일선 학교에 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放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