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재건축 꿈틀…집값 하락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승리 후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을 내놓으면서 경기도 주택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최근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 규제를 개선, 장기적으로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의안에는 구체적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 이상 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춤하던 재건축 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면서 도내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이 안정화되기 어렵다면서 대체적으로 당분간 집값이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장기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기 힘든 상황이지만, 재건축은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집값이 하락하기 어렵다”면서 “올해 집값은 약보합세와 강보합세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만으로는 주거 안정에 큰 효과를 줄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면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활성화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예정 지역이 대부분 규제지역인 만큼 거래 제한 등으로 시장 안정화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승리한 대선 이후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모양새다. 그간 거래 절벽으로 쌓여만 가던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 매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재건축 완화 기대감 등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양 일산의 경우 9일 8천162건에서 7천727건으로 5일 사이 5.33% 줄었고, 같은 기간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의 매물도 4천473건에서 4천251건으로 5.0% 감소했다.

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