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바라본 양평군정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은 물론, 올바른 정책 방향의 결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자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양평군은 현재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으며, 그 화두는 당연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이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기존 양평공사의 부채상환을 위해 몇 백억 단위의 군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며, 앞으로 수익사업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시 사업의 확장과 그에 따른 인력증대는 곧 막대한 군 예산의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과연 양평공사의 양평공단으로의 전환이 시의 적절한 것인지, 그보다 앞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목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기본부터 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의 군정 질문을 살펴보면,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양평군수의 답변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로 가득했다. 양평공사의 부채상환에 대한 자체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자체확보 방안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평군 공유재산이 점차 증가하고 민간위탁과 대행사업,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예산증가가 수반되는 바, 여기에 만약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된 이후 타 시·군의 사례처럼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대규모 공공시설들의 유지관리뿐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의 마을 시설까지 그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의 추가소요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또한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았다. 군수는 일단 공단으로 전환해주면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운영하고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주먹구구식의 답변만을 내놓았다.

예산에 대한 이해와 사업 추진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이런 군수의 답변은, 군민들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과거 2005년, 체계적인 계획과 내실 있는 운영 없이 무리한 사업의 확장, 경쟁력 상실 등 ‘경영의 방만함’으로 500억의 부채를 앉고 지역경제의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파산한 전주병원의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평군수는 군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넓은 시각과 거시적인 생각을 통해 양평군의 행정을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내린 예산의 기본원칙과 방침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군 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自問)하여 보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군민과 의회와 소통하여, 임기 내 성과에만 치중해 시급히 달리지 말고 우보천리하여 바르고 공정하게 정책을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혜원 양평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