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토닥여줄 다양한 경기도 정책들] 촘촘한 복지로... 도민들 삶의 질 높인다

‘정책’(政策)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뜻한다. 정치적 목적은 주로 국가 혹은 지방정부 등이 공공이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이익 가운데서도 최근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경제적 여파와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움츠러들었던 2021년이었던 만큼, 새해에는 더욱 시민들을 위로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경기도민에게 활력을 주고, 지쳐 있는 삶에 위로를 선사할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기본시리즈 본격화, 외면받은 원폭피해자 지원 새지평 ‘경기도’

경기도는 농촌, 농민과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 손을 내민다. 민선 7기 들어 도입한 기본시리즈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우선 경기도내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존권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이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해 도와 도의회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예산 780억원을 확보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농민에게 시ㆍ군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1년 60만원)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는 6개 시ㆍ군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7곳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63억원이 편성됐으며 1개 면(面)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내년 3월부터 실거주자 4천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1년 180만원) 향후 5년간 지역화폐로 농촌기본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만 25~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500만원 저리 대출을 하는 청년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기본금융 기금설치 예산도 500억원을 반영, 사업자 공모 등을 거친 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올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한다. 바로 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 ‘생활지원수당’이다.

경기일보 경기ON팀의 ‘76년 만에 되찾은 웃음, 원폭피해자 2ㆍ3세대 지원 이끌어내다’ 기획보도 이후 경기도는 도내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원폭피해자 1~3세대 대상 의료지원 혜택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생활지원수당 정책까지 추진하면서 원폭피해자 관련 지원의 새로운 지평 열었다는 평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도의 예산안(33조6천억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는 생활지원수당 받게 돼, 대상자는 총 150명으로, 1년간 9천만원가량의 도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해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명단을 파악한 뒤 추후 신청 절차 거쳐 생활지원수당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노인돌봄도 스마트하게… 부천시ㆍ용인시

외국과 지방에 사는 자식들과 떨어져 홀로 사는 김은주씨(81)의 가장 큰 걱정은 몸이 아플 때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편안히 생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몸이 아프게 되면 혼자 어떻게 지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부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사회적 입원 대상자와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거주지(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 부천시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년 여간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민관 협력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한 스마트 통합돌봄 추진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인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강화한다.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비대면 노인돌봄서비스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이 기대되고 있다.

용인시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AI기술을 접목해 비대면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터치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비대면AI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시가 전국 최초로 웨어러블 밴드 등 사물 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공한 노인 돌봄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생활패턴 개선은 물론 정서적 안정 도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에 거주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홀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100여명에서 3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청년들에 새 힘주는 안산시ㆍ파주시

파주시는 파주지역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들과의 소통은 물론 주거ㆍ복지ㆍ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올해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로컬청년 생활실험실 확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확대, 청년축제 개최 등 청년의 삶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진출 초기의 청년 취업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월세지원 사업’과 청년가구의 전세대출 보증과 2년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신규 추진, 청년가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함께 청년이 살고 싶은 파주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산시는 대학생과 스마트허브 근로자, 청년장애인 및 창업자 그리고 다문화 청년 등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 이를 2022년 청년정책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창업 아이템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입주,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인 ‘청년큐브’를 올해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경기TP가 전담하고 한양대 ERICA캠퍼스와 서울예대 등이 협력, 운영하는 이곳은 한양ㆍ예대ㆍ초지캠프 등 3개 캠프에 50실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는 무상 공간지원과 사업경영 컨설팅,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국ㆍ내외 전시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망한 예비 또는 초기 창업기업들이 참여한다.

시는 올해 입주기업 진단 및 단계별 맞춤화 사업 지원과 디지털제조스튜디오, 제조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청년 창업기업들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지방종합=강한수·김요섭·구재원·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