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입체도시, 루원시티] ④전문가들 “무조건적 철거·보상 개발사업 이제 그만”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루원시티(Lu1 City)처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과 대규모 손실 등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보상·철거 방식의 사업이 아닌 현실적인 사업성 검토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지연 사태는 철저한 사전 분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보여주기식 사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이 뒷받침하지 않는데도 토지보상비는 과다하게 나와 원가부담이 증가했고 결국 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사업 추진 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상원가, 부동산 경기 등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도로망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 라데팡스를 표방하는 청사진을 그린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LH가 동조하면서 시와 LH가 무리한 사업을 벌였고 토지보상비만 엄청나게 올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개발하려고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선 안 되고, 수지타산을 계산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보니 지하도로망 등에 대해 실무선에서 협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으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버거운 사업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에 도시기능을 많이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수반되므로 치밀한 작업을 통해 경제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가 이제라도 루원시티에 공공기관 등 앵커시설 유치 전략을 명확히 해 도시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당초 계획한 입체복합도시가 아닌 일반 신도시와 같은 형태로 준공할 루원시티의 유인책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세웠지만 핵심 전략인 인천시교육청 이전 문제는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루원시티는 처음 계획 때도 시에서 선언하듯이 이뤄지더니 공공기관 유치도 마찬가지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마저도 모양만 내는 수준으로 공공청사를 유치한다면 앞으로 루원시티가 온전히 성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