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의회 교육행정위, 도교육청 행감서 ‘사이버 교권침해’ 집중 질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다 학부모나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경기일보 16일자 1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원 보호 대책을 주문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사이버 교권침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원격수업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에 의한 교육이 아이들에겐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약하게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권침해가 심각한 데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도 문제가 있지만, 학부모들은 교권침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수업을 해석하고 교사의 수업을 녹화해 판단하고 있다”며 “교사가 소신껏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도 사이버 교권침해와 관련해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권 피해가 늘고 있고 여기에 명예훼손, 성적 모욕감 등 성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기존 교원지위법에 현재 사이버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담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원격수업을 하다가 피해 입는 교원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예방책과 강력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위원회 지적에 중앙정부에 건의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설세훈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온라인상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년 3대 권역으로 교권보호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제도 및 법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교권 보호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