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자영업·소상공인에 더 집중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의장, 10개 군수·구청장과 함께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총 1조1천624억원 규모로, 소비지원금 5천430억원, 피해업종 특별지원 2천101억원, 일자리·생활안정지원 4천93억원 등이다.

소비지원금에는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에 3천10억원,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에 2천192억원, 영유아보육재난지원금에 102억원 등이 들어있다. 피해업종 특별지원 총 2천101억원은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에게 내년 1월부터 1인당 25만원씩 각각 지급하는 690억원,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에 23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 646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343억원, 관광, 마이스, 문화예술 분야 지원 및 육성에 28억원 등에 투입한다. 일자리 및 생활안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년 4천400명 대상 월 20만원씩 총 106억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에 1천304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여성과 노인, 저소득층 등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2천789억원을 투자한다.

박 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소비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단기간에 상권을 활성화하는 보편전략과 피해를 많이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자들을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총 규모는 소비지원금의 4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안타깝다. 개별 영세업자에게 지원하는 수준도 1인당 25만원으로 매우 낮다. 피해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시민에 비교해서 턱없이 낮아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가장 큰 공로는 누가 뭐래도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칭송받고 국가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과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봉급자들의 희생은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수준과 규모를 늘리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예산 활용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 시민을 상대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 집중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시민들이 지원금의 자진반납을 선도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금된 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하면 더 두텁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 추가 대안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