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혜의혹 ‘박달스마트밸리’, 대장동식 추진 안된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이른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수상하다. 안양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각종 민원이 제기됐다. 본보가 지난 9월3일자 1면에서 특혜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규모의 부지 가운데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213만㎡ 부지에는 4차산업 중심의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1조8천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8월 1차 사업자 공모를 했고, 당시 105곳의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모지침서상의 ‘재무적 출자자(금융기관) 평가기준’이 제한적으로 명시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도시공사는 일부 평가기준의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사업자 공모를 취소했다.

이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천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소유주 남욱)가 이름을 바꿔 (주)엔에스제이홀딩스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인터넷 상에 공개된 기업 정보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가족과 이성문 대표가 사장(대표)으로 기재돼 있다. 일각에선 대장동 개발 논란과의 연관성 때문에 사업자 공모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출발부터 진입 장벽이 있어 사업에 선정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일부 세부 조항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유사해 평가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양도시공사는 평가방식을 변경해 사업자를 재공모 하기로 했다. 도시공사 측은 “재무적 출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박달스마트밸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부인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당초 성남 대장지구 개발방식과 비슷한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데다, 화천대유 관계사와 금융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노리고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제2의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가 또 발생할뻔 했다. 그 배경 등을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방식 때문이다. 민간이 개발이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반면 관리·감독은 부실해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개발업자들이 자금동원 능력을 빙자해 PFV 사업을 추진한 후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도 대장동같은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점 의혹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