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원에서도 기본소득이 압도적이었다!

기본소득이 중원에서 신 복지를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기본소득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임을 방증한 결과이다. 전혀 속내를 알 수 없다는 중원에서도 기본소득은 명확하였고 압도했다. 충남지역은 현 도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본소득의 주창자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열세 지역이라고 칭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역 민심을 온전히 읽지 못하고 민심과 매우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민주당의 전체 선거인단 투표가 포함된 슈퍼위크(정점을 찍는 한 주) 등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 한다면 대전·충남, 세종, 충북 지역 순회 경선은 민주당 본경선 전체 득표율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충청도가 선거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전국 선거의 바로 미터(barometer) 이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곧 충청의 승자가 경선의 승자로 이어가고 본선 또한 충청의 승자가 최종승자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다. 이 같은 충청 바람이 이 지사 쪽으로 향하였기에 나머지 순회 지역경선 역시 이 지사의 대세에 크게 거스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중원에서 신 복지를 주장하는 이낙연 후보가 무너지면, 기본소득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선점한 이재명 후보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가볍게 과반수를 넘기면서 결선 투표 없는 20대 대통령선거 여당 후보가 될 것이고, 무조건 기본소득의 제도화가 곧 도래할 것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중원의 승자는 중원경선 첫날 이렇게 작금의 시대정신을 외쳤다. “청년들이 친구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백 장의 이력서를 남긴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다 죽어가고 공장 기계에 눌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면 손해가 없고 규칙을 어기면 손해 보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작금의 한국 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그리고 불공정에 대해 명확하게 사회진단을 하였고, “억울함이 없는 공정세상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사회 불평등의 사회문제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기본소득 민주주의 국가라고 필자는 독해한다. 중원의 승자 이재명 지사의 핵심선거정책은 기본소득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 모든 청년(19세-29세)에게 1년 2백만 원, 2023년 25만 원으로 시작하여 모든 국민에게 임기 내 1인당 1년 100만 원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였다. 기본소득 지급 첫해인 2023년은 청년(19세-29세) 700만 명에게 100만 원,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될 것이고 이 액수가 젊은 청년과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대략 20조(청년:7조 + 모든 국민:13조)의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세련된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기 발로 독립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발판이자 모두에게 민주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튼튼한 사회정책이자 새로운 분배체계의 공정성이다.

중원의 승자는 중원경선 두 번째 되는 날 또 이렇게 외쳤고 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지사는 “두려움과 기득권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길, 제가 앞장서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에서 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렇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이던 2016년 1월에 청년 배당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일종의 기본소득의 서막이다. 이 지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젊은 청년들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생업의 고단함과 바이러스에 맞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기도민를 위해 1차 재난 기본소득(2020년 4월)과 2차 재난 기본소득(2021년 2월) 등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경기도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본소득이 시장에 풀려 꺼져가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놓았다. 이것이 무조건 기본소득으로 부분(소액) 기본소득에 해당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지사는 정약용 선생이 소망했던 삼농三農(상농上農, 후농厚農, 편농便農)과 국토균형발전(또는 소멸지역위기극복)을 위해 범주별 기본소득인 농민 기본소득을 2021년 하반기부터 여섯 개 시군(포천, 연천, 안성, 여주,양평, 이천)에서 10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며, 곧 농촌 기본소득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처럼 이 지사는 해낸 일이 많다. 또, 이 지사는 그 연설 말미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 지사가 언제나 항상 소망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일 것이다.

이 지사는 중원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오늘 또 빚을 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패이스북에 이 지사의 진심과 실천 의지를 담은 글을 올렸다. “정치란 동지의 수많은 헌신에 빚지며 길을 내는 일 같습니다. 그 어떤 길도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동지애의 글을 올렸다. 그렇다! 기본소득 제도화되는 그 길, 그 긴 여행에, 이 지사가 호명하는 그 동지들은 기본소득의 작은 씨앗이 되어 함께 길동무, 말동무하면서 동행할 것이다. 또, 그 동지들은 한결같이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사회경제적 발판의 싹을 틔울 것이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꽃을 피울 것이며, 억강부약 대동 세상의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으며, 국민과 이 지사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실천하면서, 기본소득의 제도화되는 그 길, 경험이 가득한 그 긴 여행(오딧세이아: Odysseia)을 그 동지들은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다.

김상돈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상임대표ㆍ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