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의원 38% 농지 소유”

경기도의원의 38%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ㆍ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의원 농지소유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있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자치단체장 238명, 지방의회 의원 818명으로 총 1천56명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재산을 공개한 경기도의회 의원(총원 142명) 140명 중 53명(37.8%)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전체 농지 면적은 17만5천311㎡로, 가액은 124억8천여만원이었다.

개별 농지 소유현황을 보면 양경석 의원(민주당ㆍ평택 1)이 평택에 본의 명의로 면적 9천345㎡, 가액 14억8천여만원의 농지를 보유해 도의원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했다. 김인영 의원(민주당ㆍ이천 2)은 이천에 본의 명의로 면적 2만803㎡(가액 12억6천여만원)의 농지를 가져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보유했다.

또 최종현 의원(민주당ㆍ비례)은 강원도 인제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1만3천269㎡(가액 2억5천여만원)의 농지를, 이애형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안성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1만2천664㎡(11억9천여만원)의 농지를, 성준모 의원(민주당ㆍ안산5)은 충북 음성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7천990㎡(가액 3억6천여만원)의 농지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는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직 헌신 요구 등을 비춰봤을 때 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며 “겸직 금지나 농지소유 제한 등의 정책이 도입되야 한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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