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 박정숙 시의원 “제물포고 이전하고 교육복합단지로 무마?”

인천 중구에 있는 제물포고등학교는 1954년에 개교해 8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의 명문 고등학교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인천시교육청은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제물포고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교육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발표 이후 제물포고 인근에 사는 주민을 비롯해 중·동구 및 구의회, 시민단체가 연이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중구가 자체적으로 한 8차례의 주민간담회에서 절대다수의 주민은 반대한다고 했고, 시교육청이 중·동구 지역 학부모소통위원회와 한 간담회에서도 강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발표는 매우 유감일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3년과 2011년 제물포고 이전을 추진했지만 원도심의 슬럼화·공동화를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로 철회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제물포고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교육청이 지역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 시교육청에서는 제물포고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내놨는데 대안으로서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제물포고 이전 문제와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별개의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복합단지가 제물포고의 이전으로 인한 단순한 지역주민 달래기 방편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본용역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그곳에 들어오는 기관이나 시설이 어떤 영향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전혀 검증하지도 않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고등학교를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을 교육복합단지로 조성해도 교육 공동화를 해결하는 대안은 결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청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제물포고 이전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제물포고 재학생·학부모와의 간담회조차 하지 않았다. 과거 축현초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박문여자고등학교 등의 학교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지역의 아이들과 재학생들은 심각한 교육 불평등에 직면해야 했고 주민들은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중요 정책 기조가 원도심 균형발전임에도 학교를 학령인구 감소라는 수학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신도시를 위한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 많은 원도심의 학교들이 신도시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물포고까지 신도시로 이전한다면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은 결코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고등학교가 역사성과 지역성을 함께 지키면서 또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