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개의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 그 가운데 서해안 최북단 섬인 백령도가 있다. 백령도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222㎞, 4시간 이상을 달려야 들어갈 수 있는 섬으로 먼 거리에도 두문진과 사곶해변, 콩돌해안 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배로만 접근이 가능하고 기상 악화로 결항률까지 높은 탓에 주민들은 삶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백령·대청·소청도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단 3척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천톤급 여객선을 제외한 2척은 3m 정도의 파도에도 운항이 불가능하다.
인천 연안부두와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지난해에만 82일 결항했고, 연간 결항률은 2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오는 2023년 5월이면 3척 중 가장 큰 2천톤급 여객선마저 선령 제한으로 운항이 불투명해지면서 그야말로 백령도 주민들은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그간 추진됐던 백령공항 사업과 새로운 여객선 도입 등 백령도 교통망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백령공항 사업은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25만4천㎡, 약 7만7천평 공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천740억원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50인승 가량 소규모 비행기가 운항하는 소형공항으로, 민·군이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2.19로 수익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재정평가위원회의 부정적 시각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에서 2차례나 연이어 탈락하는 등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공항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여객 수요 예측 과다,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를 이유로 백령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곳의 지방공항에서 연간 1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공항 신설에 신중하겠단 기재부의 이야기는 일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울릉공항 사례에 비춰 보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합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총사업비가 12조원에서 최대 28조원으로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는 가덕도 신공항과 BC값은 1.19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11월 착공한 울릉공항(6천651억 원). 이들은 되는데 백령공항은 왜 안 된다는 걸까? 원칙과 기준도 없을 뿐더러 이중적 잣대가 아닐 수 없다.
백령공항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올해 하반기 백령공항 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백령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와 기재부의 각성과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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