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암초’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없다

2ㆍ4 대책 신규택지 11만가구 발표 연기 우려 속 정부 “문제없어”

정부가 2ㆍ4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신규택지 11만가구의 발표 일정이 연기되며 향후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까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84만5천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2ㆍ4 대책에 따른 수도권 신규택지 18만가구 중 광명ㆍ시흥 신도시 7만가구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약 91만5천가구의 공공택지 입지가 정해졌고, 2ㆍ4 대책 잔여 신규택지 11만가구까지 발표되면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약 102만5천가구로 늘어난다.

이 중에서 잔여 11만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의 투기 정황이 발견돼 당초 일정보다 발표가 순연됐다. 수도권 신규택지를 통해 예정된 전체 주택 물량이 100만가구가 넘는데, 그중에서 10.7%의 발표가 수개월 밀린 상황으로 정리된다.

정부는 경찰수사와 실거래 조사 등을 거치고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직후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남은 택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신규택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된 택지물량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결정으로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지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몇 개월 발표 연기는 추진 과정에서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해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에서 투기 양상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감수하고 택지를 추진하는 것은 주택 공급 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신규택지의 주택 공급 효과는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3만200가구 사전청약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계획은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다. 광명 시흥을 제외한 기존 3기 신도시 5곳은 연내 지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