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총과 미얀마

중국에서 화약의 발명과 더불어 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중국 원나라 시대(1271~1368년)에 만들어진 화총은 총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길이는 43.5㎝이고 총구 크기는 3㎝이다. 이 화총은 전쟁에서 명중률이 많이 떨어져서 적에게 공포를 가져다주는 용도로 활용됐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오늘날의 소총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아쿼버스(arquebus)가 있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총으로 인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경의 총격과 폭력으로 사망자가 벌써 700여명이 됐다. 자고 일어나면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망자의 사진과 영상이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미얀마 군경은 무장하지 않은 시민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등 좀처럼 강경한 진압이 멈추지 않고 있다. 미얀마에서 가슴 아픈 비극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유엔은 미얀마 군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각국의 많은 단체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미얀마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유엔은 미얀마의 위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군사 개입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 꺼리고 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미얀마의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민간인의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을 엄격하게 마련해 각국 정부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상대로 총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다. 무고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동의 없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자동으로 개입을 통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인 학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행위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 질서 안에서 국가와 인간을 보호하고자 군대와 무기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다. 지금과 같은 미얀마 사태에서 군사개입이 실효적이다. 무력의 사용은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막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미얀마의 비극은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자신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각국 정부가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인도주의에 따라 최소한 민간인을 상대로 한 학살은 시급히 막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