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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특수본 설치 지시…“땅투기 모든 수사역량 집중”

승인 2021-03-08 17:19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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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특수본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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