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혜 시의원

“노동안전보건 조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첫 걸음”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의 범위는 줄어들고 처벌 수위도 낮아진 것은 아쉽다. 그럼에도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최근 인천 동구 화수동 공장에서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또 서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등 올해들어 인천에서 5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일어난 사고다.

지난 2019년 인천의 산업재해발생율과 산재사망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평균이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69%에 달한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현장까지 밀착하여 사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미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남, 서울 등 6개 시·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벗도 나선 상태다. 이에 비해 인천의 산업재해발생율이 높은 인천시의 대응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현재 최근 노동계 및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늦었지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번 조례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정책을 추진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의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비롯해 민간참여기구인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관련 정책을 심의할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려 한다.

아직 조례는 첫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영세사업장이 많은 인천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제 인천시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우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정책 관련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담부서도 만들고 조직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인천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천시가 산업재해 도시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