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3천만 인구 ‘메가시티 서울’ 창조하자

전 세계 1억 명 감염이라는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주택보급률이 2002년말 100%를 넘었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아파트값 급등을 주도하는 수도권은 이제 하나의 도시권 형성으로 도시 연담화가 본격화, 서울과 경계가 사라진지 오래다.

서울과 수도권 기능집중과 광역화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내세운 국토 균형발전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국토공간 전체의 공동번영을 위해 산업전략과 공간전략을 재편해야 되는 시점이다.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는 ICT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된 스마트화로 1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간 글로벌 경쟁시대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메가시티 육성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4개 도시가 금융, 상업, 문화, 정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 허브가 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반도 면적에 1억여 명이 사는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을 통합한 초거대도시 메갈로폴리스 ‘징진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3천만여명의 도쿄를 ‘메가시티 리전’ 구상 아래 나고야· 오사카까지 묶어 메가시티 리전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프랑스는 사르코지 정부 때부터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권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영국은 다양한 지자체와 기업 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합 간 도시 협상을 통해 도시권 협력을 구축했으며, 미국은 ‘America 2050’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11개 국가광역지역권을 설정해 메가리전 정책을 중앙정부가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한 경상남도를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대전도 광역도시계획을 고려 중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인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전국을 5대 메가시티로 국토 공간구조를 재편하자고 주장한다. 이제 아파트 값 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임기응변책이 아니라 개성, 평양까지 시야에 넣는 메가시티라로 통일시대를 조망하고 거시적인 국토공간 재편 비전을 실천할 시점이다. 경기, 인천까지 아우르는 수도권 3천만 인구를 수용하는 스마트한 ‘메가시티 서울’이란 ‘도시국가’ 비전으로,‘서울브랜드’를 함께 쓰는 동서남북 4개의 독립된 특별시로 재창조할 것을 제안한다.

박종렬 가천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