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 웃돌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웃돌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예고되고 있지만 처벌과 단속강화는 물론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알코올중독 치료와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은 43~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44.2%, 지난 2018년 44.7%, 지난해 43.7% 등을 기록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6.4%까지 크게 증가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쌓이면 음주운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습적 음주운전은 단순 습관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운전자의 알코올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14.0%)이 같은 기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반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률(4.8%)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알코올중독에 걸리면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해 결국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알코올을 소량 마셨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과대평가하지만 다량 마셨을 때는 오히려 혈중알코올 농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처음 걸린 사람보다 세번째 걸린 사람이 자신의 음주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폐해, 주변인들의 상처나 피해 등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일수록 음주 후 기능저하를 인식하는 정도가 술을 적게 마시는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본인의 음주 습관이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데도 정작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예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알코올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부정인데, 만약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하루빨리 자신의 알코올문제를 점검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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