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역교통대책 철도시설 소외된 위례신도시 하남권역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의 시초는 송파ㆍ거여 택지개발사업이었다. 하지만 판이 커졌다. 성남시 창곡ㆍ복정동, 하남시 학암동ㆍ감이동 일원이 포함된 것. 위례신도시의 기형적인 탄생이다.

그래서 위례를 송파위례와 성남위례, 하남위례로 나뉘어 부른다. 행정과 실생활도 엇박자라 교육과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 불편이 뒤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다. 그 중에서도 철도시설 부문이다.

하남위례 주민들도 당연히 그들에게 전가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담하고 이주해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철도시설 혜택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잘 알려진 위례신사선 노선과 위례신도시 트램 노선에서도 하남위례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지금 계획 그대로 추진된다면 적어도 하남위례 주민들에게 위례신도시를 추진한 정부는 할 말이 없다. 사업시행자인 LH와 SH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측면에서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처사인 것이다. 강탈이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두고 경제성 운운하고 있다. 위례신사선이 민자사업이라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넋두리만 할 뿐이다.

본 노선 중에 역이 추가로 끼어드는 것도, 본 노선이 변경되는 것도 아닌, 종점에서 불과 한 개역 연장 신설에 그치는데도 말이다.

여기서 전혀 다른 사업인 위례신도시 트램 노선이 당초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적정 판정이 나자 사업방식을 공공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이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미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결론은 과연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업 추진 의지가 과연 있는 가로 귀착된다. 위례신도시 트램 노선의 경우도 하남위례, 하남시만 소외된 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재원도 위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LH와 SH가 전액 부담한다. 이들이 하남위례 주민들에게서도 강탈해간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설상가상 또다른 한편으로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이 아니라 성남시와 광주시가 발벗고 나서 경기도와 함께 위례신사선의 성남광주로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연장선 또한 위례하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선이다.

위례신사선의 하남연장을 위해 종점역인 위례중앙역에서의 한 개역 연장 신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950여억원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본선 전체 14.83km에 소요되는 약 1조4천여억원에 비하면 약 6.78%에 불과하다. 이미 하남위례에 분양돼 입주한 아파트 세대수만 4천982세대다.

경제성 운운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탓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미 위례신도시 트램의 전례도 있다. 하남위례 주민들의 내 권리 찾기는 당연하다. 이제는 하남시를 비롯한 위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LH가 답할 차례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