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만개 학교교육계획과 2만개 학교자치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민주주의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이며 경기도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1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자치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포럼 토크콘서트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서울, 인천, 충북, 전북교육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교원 5천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5.1%가 학교자치의 필요성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앤디 하그리브스 교수는 저서 ‘학교교육 제4의 길’에서 분권과 자치가 활성화될 미래교육을 위해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 4주체의 학교교육 운영 참여를 강조했다.

사실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란 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보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와 조직진단 지원으로 학교현장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고,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자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학교교육의 주체이면서도 정작 소외됐던 학생들의 제안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교육의회, 몽실학교, 꿈의학교의 정책마켓을 통해 제안을 반영해 왔다. 또한 교육과정, 인사, 재정 자치 등 좁은 의미의 학교자치를 넘어 학교장공모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 미래형 공간혁신, 교원업무정상화, 꿈의대학,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다양한 정책으로 교육자치를 확장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재난 사태로 학교 현장에서 자율 결정과 책임 의식이 상충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경기미래교육 2030’을 발표했다. 혁신교육 10년을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으로 미래세대가 주역이 돼 ‘존엄, 정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2021~2023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비전 그대로 경기도 전체 학교가 교육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중기 교육계획을 수립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한 학생이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어떻게 성장해가기를 바라는지 고민을 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의 현장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을 모두 끝냈다. 아울러 2015년, 17개 시도 중 처음 실시해 79.7점까지 상승한 학교민주주의 지수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지수 조사를 위한 정책 방안도 강구 중이다.

새로운 불확실성 시대를 맞아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2만개 학교의 차별화된 학교교육계획을 통한 2만개의 학교자치로 600만 학생들이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

이철규 뇌교육학박사경기도교육청 장학관